보험비교 돋보기 : 실손보험과 상급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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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돋보기 : 실손보험과 상급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 문제조회수 : 23

실손보험은 매해 손해율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주요 사항을 요약하고
해결책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

실손보험과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도 자주 방문합니다.

동네의원(1차 병원)이나
중소병원(2차 병원)을 거쳐야 하는
단계적 진료 체계가 있지만,
환자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여
상급병원에 몰리는 식입니다.

외국에서는 환자가 1차 병원
의사는 고를 수 있지만
그 윗단계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간병원에 빨리 가려면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비용 부담을 위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비교 돋보기 : 실손보험과 상급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 문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정부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2차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상급병원 유명 의사 진료 예약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병원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응급실 경증환자 부담금 인상

또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갸벼운 증상의 환자가 전국 권역 응급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진료비의 90%를 부담시키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응급환자도 비슷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경증환자의 조건은 38도 이상 열이 나는 장염,
복통 동반 요로감염, 폐렴, 척추통 등을,
비응급 환자는 감기 두통 장염 설사 열상(상처) 등을 말합니다.

보험비교 돋보기 : 실손보험과 상급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 문제

전문가 의견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나
경중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 환자가
오래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자 부담금 인상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햔국은 전통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그런 민간병원이 대부분이라
환자부담금을 올리는 식으로 선택 제한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소득층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들 또한 크게 신경을 안쓸 수 있어
전반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안된 해결책과 전문가 의견

단계적 진료 체계 강화

2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의뢰 제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단계적으로 진료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병원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부담금 인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다만 부자들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부담금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실손보험 문제

고소득층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한국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은
병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부담금 인상이나
단계적 진료 체계 강화 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실손보험 문제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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